주식 코인투자로 생긴 빚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비용 방법 준비서류

코로나19 이후 주식, 코인 투자가 붐을 일으키면서 무리하게 빚을 지고 투자한다는 '빚투'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채무 규모가 무섭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연체율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의 수준인데요. 이자나 대출 원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인데,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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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 절차
3. 개인회생 신청자격
4. 개인회생 비용
5.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란?

쉽게 말하면, 한국 법률체계에서 파산 절차와 관련된 제도 중 하나로, 개인이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부채를 상환하면서 재정적인 회생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1.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재정상황 및 부채 확인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의 재정 상황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이때 개인의 소득, 부채, 자산 등을 평가합니다.
3. 회생계획 수립
   법원은 개인에게 적절한 회생계획 수립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계획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채무자는 이를 위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개인의 재정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법정선고 및 부채 상환 시작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고 법정선고를 내립니다. 이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합니다.
5. 부채 상환 완료 및 성공
   회생계획대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6. 파산 기록 삭제
   성공적인 개인회생 후, 파산 기록은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얻는 수입을 통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고,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입니다. 채무의 범위는 유치원･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입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ex)회사원, 공무원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ex)자영업자, 농･어업종사, 부동산임대업자

 

개인회생 비용

개시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 260,000원> 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대국민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개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자격이 충족이 됐을때 그 이후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하는데요. 편의를 위해 바로 위에 함께 올려드리는 '대국민법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신후 오른쪽상단 검색창에 '개시신청서' 라고 검색합니다.

개시신청서 다운로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양식' 메뉴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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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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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신청 자격 및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해당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충당해야 하는 빚의 부담이 정해지는 만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꼼꼼히 내용 확인 후에 철저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